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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김복형에 달렸다

윤숙365 2025. 3. 25. 17:40

헌법재판관 김복형의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가를 '캐스팅보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리와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 속 결정적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 그 파장이 정치권을 강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김복형의 판단이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에서 다수결로 소추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각 결정은 단순한 기각이 아니었습니다. 헌재 재판관 8인이 법리적 판단을 기준으로 네 갈래로 의견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쟁점에 따라 진보, 보수, 중도 등 재판관들의 성향이 다양하게 반영되면서, 단순한 정치적 진영 대결 구도가 아닌 '복합적 판단'의 장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낸 5인 가운데, 김복형 재판관의 별개의견이 눈에 띕니다. 같은 기각이지만, 그가 내세운 논리는 나머지 4인과는 달랐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일부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파면까지는 어렵다"는 논지였던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애초에 위헌·위법이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 “임명권 행사 기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고, 거부 의사도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보수 성향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의 '각하' 판단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기각'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보수적 해석에 가까운 셈입니다. 이는 김복형 재판관이 중도 혹은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배경이기도 하며, 실제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도 김 재판관은 보수 2인과 함께 기각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선 최소 6명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또는 기각으로 기울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남은 변수는 김복형 재판관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그가 어느 쪽으로 입장을 정하느냐에 따라 **‘6대2 인용’**이 될 수도 있고, **‘5대3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김 재판관은 헌법적 작위의무 위반조차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에서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런 판단에 근거해 "김복형 재판관도 보수적 관점에서 기각 의견을 낼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에 가까운 입장이지만, 독립적인 법리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라며 섣부른 예측을 경계합니다. 고려대 차진아 교수도 “한덕수 사례와 윤 대통령은 명백히 다른 사안이며, 김복형 재판관 역시 그에 맞는 새로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복형 재판관은 단순히 중간지대에 있는 재판관이 아니라, 자신의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의견을 내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기각 의견을 냈다고 해서 보수 진영과 항상 보조를 맞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보여준 논리와 해석의 방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김 재판관의 판단은 보수, 진보 어느 진영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핵심 변수이며, 말 그대로 ‘캐스팅보트’가 된 셈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복형 재판관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 지형도 또한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