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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으로 보건증 발급 불가 시 대처법

윤숙365 2025. 3. 21. 15:38

결핵 판정을 받아 보건증이 발급되지 않아 걱정이신가요? 특히 대기업이나 외식업 종사자의 경우 꼭 필요한 서류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보건증은 외식업, 식품업, 대형유통기업 등에서 위생·보건 관련 업무에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이미 큰 기업에 재직 중인데, 결핵 판정으로 인해 보건증이 발급되지 않는 상황은 당사자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결핵’이라는 질환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까지 겹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쉬운 상황인데요. 오늘은 결핵 판정 시 보건증 발급이 불가한 이유와 그 이후의 절차, 직장과의 관계 설정까지 하나씩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특히, 활동성 결핵은 기침·재채기만으로도 전염 가능하여, 식품 관련 종사자가 감염된 상태에서 근무할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으므로,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치료 후 음성 판정 전까지는 보건증 발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① 먼저 정밀 진단 및 치료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활동성 결핵 판정을 받으신 경우,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 경과에 따라 3개월~6개월 경과 후 흉부 X-ray 및 객담검사(가래검사)를 통해 전염성 유무를 재확인합니다.
이때 전염성이 없고, 치료 중임이 확인될 경우 '비전염성' 소견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조건하에 보건증 발급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단, 지역 보건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직장에는 '의료적 소견서'를 제출해 현재 상태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보건증은 발급되지 않지만,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치료 확인서를 통해 **"현재 치료 중이며 전염성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근거로 기업에 **업무 조정(비식품 관련 부서로의 임시 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사의 의견이 첨부되면 인사팀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향후 보건증 재발급은 치료 경과에 따라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① 결핵 진단으로 인해 보건증이 발급되지 않는 것은 보건법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이며, 당황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것은 처벌이나 불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입니다.

② 현재 상태를 소견서나 진단서로 증명하여 직장에 제출하고, 유연한 업무 조정 요청을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큰 기업일수록 복지 및 보건관리 체계가 잘 되어 있어,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③ 꾸준히 치료에 전념하시면 완치 이후 보건증 재발급도 가능하며, 업무 복귀 역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결핵은 치료가 잘 되는 병입니다. 꾸준한 약 복용과 건강 관리만으로 재발 없이 일상 복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