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벌금형, 얼마나 받을까?

공갈미수 벌금형, 얼마나 받을까?

공갈미수는 실제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 못했더라도,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한 행위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갈미수로 벌금형이 내려졌을 때 금액은 얼마 정도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공갈미수의 벌금형 기준과 법원이 금액을 산정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갈미수 벌금형

 

 

 

< 목   차 > 1. 공갈미수 벌금형, 얼마가 나올까요? 2. 벌금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 3. 벌금 납부 방법과 유의점 4. 공갈미수로 고소 시의 대응법 5. 결론과 조언

 

 

1. 공갈미수 벌금형, 얼마가 나올까요?

 

공갈미수는 형법상 공갈죄(제35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하지만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미수범은 법적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갈미수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금액은 3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① 경미한 경우 (300만 원~500만 원)

• 초범이고, 금전 요구가 단순하며 피해가 크지 않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 예: 단순히 금전을 요구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경우

② 중간 정도의 경우 (500만 원~1천만 원)

• 금전 요구가 명확하고,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심리적 불안을 초래한 경우입니다.
• 예: 위협적인 문구나 행동으로 금전을 요구한 사례

③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경우(1천만 원~2천만 원)

• 동일한 공갈 행위가 반복되거나,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크게 가한 경우입니다.
• 예: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심리적 피해가 컸던 사례

2. 벌금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

 

법원은 공갈미수 사건을 심리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벌금액을 결정합니다.

 

① 범행의 목적과 수단

• 금전 요구가 단순한 부탁 수준인지, 아니면 위협적인 행동이나 협박 문구를 동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단순 요청일 경우 처벌이 약해질 수 있지만, 고의성이 명확한 협박은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② 피해의 정도

•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지는 않았더라도, 심리적으로 큰 공포나 불안을 느꼈다면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③ 초범 여부

• 피의자가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면,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거나 상습적인 공갈 행위를 저질렀다면 벌금보다는 징역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④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벌금이 경감되거나 기소유예(처벌 면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이 벌금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벌금 납부 방법과 유의점

 

• 벌금형이 선고되면 법원에서 고지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 유치(노동으로 벌금을 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벌금 미납 시:

•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15만 원 수준으로 환산하여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구금됩니다.
• 노역장 유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공갈미수로 고소 시의 대응법

 

피해자로서 공갈미수로 고소를 준비한다면, 명확한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을 유의하세요.

 

① 증거 확보

• 협박성 문자를 받은 경우,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세요.
• 통화 녹음 파일이 있다면, 대화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리합니다.

② 경찰서 방문 및 고소장 제출

•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 변호사와 상담하면 보다 전문적인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 진술 준비

• 금전적 요구가 있었던 시점과 협박성 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 자신이 느꼈던 심리적 불안감도 설명하면 유리합니다.

5. 결론과 조언

 

공갈미수 사건에서 벌금형은 300만 원~2천만 원 사이에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벌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벌금 감경이나 기소유예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니, 합의를 위해 노력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