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장 예시, 경찰서에 고소하는 절차

모욕죄 고소장 예시, 경찰서에 고소하는 절차

 

• 모욕죄 고소장 예시와 함께, 경찰서에 고소하는 절차까지 순서대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모욕죄 고소장 예시

✅ 1. 모욕죄 고소장 예시 (샘플)

 

[고 소 장]

 

1. 고소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1010-1XXXXXX

주소: 서울시 강남구 00동 000-00 연락처: 010-1234-5678

2. 피고소인 성명: 김철수 주소(가능하면): 서울시 서초구 00동 연락처(모르면 생략 가능):

3.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형법 제311조(모욕죄)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수사 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 사실

피고소인은 2025년 3월 20일 오후 2시경, 카카오톡(또는 문자, 인스타 DM 등)을 통해 고소인에게 “너 같은 XX는 사회에 필요 없어” “진짜 미친X 같다. 보는 사람마다 싫어함” 등 표현으로 **고소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고소인의 인격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며, 사회통념상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하는 명백한 모욕 행위입니다.

5. 첨부자료 - 모욕 내용이 담긴 캡처 이미지 (카카오톡, 문자 등) - 발언 당시 상황을 기록한 진술서

6. 제출처 서울 ○○경찰서 ○○지구대 2025년 3월 24일 고소인: (서명 또는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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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고 및 고소 절차

 

📌 ① 증거 준비

 

• 욕설이나 모욕이 담긴 문자, 카카오톡, SNS DM, 녹음파일 등을 캡처하거나 저장
• 날짜와 시간, 발언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야 함

 

📌 ② 가까운 경찰서 방문

 

• 민원실이나 여성청소년계, 사이버수사팀 등에 접수 가능
• 예약 없이 직접 방문해도 되고, 요즘은 온라인 경찰청 민원24(https://minwon.police.go.kr) 에서도 접수 가능

 

📌 ③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미리 작성해가도 좋고,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진술하며 작성 가능
• 고소 기간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 친고죄이기 때문)

 

📌 ④ 경찰 조사 진행

 

• 고소인 먼저 조사 → 이후 피고소인에게 출석 통보
• 모욕 내용이 명백하다면 조정 없이 형사처벌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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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처벌 수위 (형법 제311조)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과가 없으면 벌금형 선고가 일반적
•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일 경우 형사처벌이 강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