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성추행 거짓 고소에 관련된 법률 심층분석
법을 악용하여 아동 성추행에 관한 거짓 고소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합니다. 특히 13세 아동이 부모와 함께 거짓 고소를 한 경우, 관련 법적 절차와 책임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 성추행 거짓 고소의 법적 절차, 아동과 부모의 책임, 그리고 거짓 고소의 심각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 부부는 인생 후반전을 사회 봉사하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생활하기로 결정하고, 부부가 함께 시설에서 어렵고 힘들 가정을 돌봤습니다. 작년 한 가정을 1년정도 돌보면서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경찰서로부터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 가정을 돌보면서 2명의 딸 (초등학생)에게 학대와 성추행,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고소장 내용은 아내는 아동학대로, 남편은 성희롱과 성추행인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기가막혔지만, 요즘 법에서 가장 무섭게 다루는 것이 바로 아동관련 학대와 성추행, 성희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보니 소설같은 내용으로 고소했고, 이들 가정이 돈을 요구하는 수법인 것을 알게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이렇게 아이들을 악용해서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섣불리 대응하면 큰일나는 일들이 생길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혹시 이런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법률에 의한 조항들을 보면서 당황하지 말고 잘 대처하기를 바라면 법령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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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고죄 관련 법률
가. 형법 제156조 (무고):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156조 (무고)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아동 보호 및 처벌 관련 법률
가. 소년법: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대한 특별한 처분과 보호를 규정합니다.
- 소년법 제4조 (촉법소년, 범죄소년 및 우범소년의 보호처분)
- ① 법원은 제3조 제1항 제1호의 소년(촉법소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소년의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1. 보호관찰관의 감호를 받게 하는 처분
- 2. 보호소년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상담, 치료명령 등의 처분
- 3.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
3. 부모의 책임 관련 법률
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합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허위 고소를 했다면, 피해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민법 제764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민법 제764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아동의 보호와 재활 관련 법률
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신고의무): 이 조항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 신고를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신고의무)
-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1. 교직원
- 2. 의료인
- 3. 사회복지사
- 4. 그 밖의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종사자
결 론>
아동 성추행 거짓 고소와 관련된 법제 정문은 형법, 소년법, 민법, 아동복지법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조항들은 아동과 부모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아동의 재활과 보호를 지원합니다. 법률의 명확한 이해와 준수를 통해, 거짓 고소의 발생을 예방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