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출산을 위한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제’ 총정리
위기임신은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상담과 지원이 없다면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위기임신 상담은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 < 목 차 > 1. 보호출산제의 주요 내용 2.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의 역할 3. 보호출산제의 기대 효과 |
보호출산제의 도입 배경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산부가 출산 후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불가피한 경우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미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는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유기하는 부작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보완책으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행정부 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출생 통보에 사용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과 검증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여가부와 함께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구축해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번으로 위기임산부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시도별 지역상담 기관의 개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보호출산제의 주요 내용
보호출산제의 주용내용으로 위기임산부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사실이 기록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전국에 설치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통해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아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의 역할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의 역할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은 임산부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적 지원을 통해 안정된 출산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관들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정되며, 최소 3년 이상의 관련 업무 수행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3. 보호출산제의 기대 효과
보호출산제의 기대 효과는 익명 출산을 통해 임산부의 신변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고, 출생통보제를 통해 모든 아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위기임산부가 심리적 안정을 찾고, 출산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의료기관에서 보내온 출생정보를 시·읍·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을 제·개정해 가족관계등록법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서 위임한 출생통보의 절차 등도 구체화하는 중이며, 향후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 예규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가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와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7월부터는 위기임산부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결론>
위기임신 상담과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산부는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으며, 아동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