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고소, 무고죄 처벌은?

억울한 고소, 무고죄 처벌은?

 

• 무고죄는 타인을 억울하게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무고죄 성립 조건과 처벌 기준, 예외 상황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무고죄 처벌

1. 무고죄란

 

• 남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워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 수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경우, 신고한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죄가 무엇인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 성립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 무고죄는 어떤 범죄인가?

 

•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워 신고하거나 고소했을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A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B를 괴롭히기 위해 "B가 나를 폭행했다"라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했다면 A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고죄가 성립되는 세 가지 조건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첫째, 허위 사실의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고소, 고발, 진정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신고했을 때 성립됩니다. 즉,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둘째,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사람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신고의 목적이 상대방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기억의 착오로 인해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셋째,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고자가 상대방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도 모르게 착각하거나 상황을 오해하여 신고한 경우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4. 무고죄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1. 첫째, 실제 있었던 사실을 신고했으나 증거 부족 등으로 무혐의가 나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아닙니다. 신고 당시 본인이 경험한 사실 그대로를 진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둘째, 신고자의 착오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잘못 신고한 경우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착각하거나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잘못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5. 무고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 무고죄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중범죄입니다.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이유는 타인의 인생에 큰 피해를 주고 수사기관의 행정력을 낭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고죄로 인해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경우, 무고죄 외에 추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까지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실제 사례를 통해 본 무고죄

 

• 2021년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여자친구가 돈을 훔쳤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고, 오히려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무고죄로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허위 신고를 하면 무고죄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7. 결론적으로 무고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첫째, 반드시 진실만을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2. 둘째, 신고 전에 자신의 기억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3. 셋째, 신고 목적이 악의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남에게 억울한 피해를 주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항상 정직하고 신중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과 타인 모두를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