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간호법: 진료지원간호사 업부 범위
2024년 8월 28일, 국회에서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 현장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진료지원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될 예정이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사와 의사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모호했던 진료지원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간호사와 의사 간의 역할 분담
진료지원간호사는 그동안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술 보조, 약물 투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이 과정에서 법적 보호 없이 불법 의료행위의 경계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간호사와 환자 모두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고,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간호사와 의사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간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2월 진료지원간호사 보완지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진료지원간호사는 엘튜브(L-tube) 삽관,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중요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의사와의 협업을 통해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2. 그러나,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 대리 수술 등 고난도의 의료행위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간호법은 진료지원간호사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책임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말초삽입중심정맥관 삽입, T-tube(기관절개관) 발관 또는 교체 등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피부 이외의 수술 부위 봉합이나 봉합 매듭도 업무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가 확대될 경우,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기록하고, 의사가 이를 코사인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진료지원간호사가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처치 내용을 대신 기재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투명성 확보 방안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사업무 위임 사항 등을 문서화하여 진료지원간호사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의료기사와의 업무 경계를 설정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간호법은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사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업무 범위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의 업무 중복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 직역 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간호법 제정안 통과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간호사와 의사 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법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진료지원간호사와 의료기사 간의 업무 경계도 명확히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의료 현장에서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환자 안전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료지원간호사의 역할이 명확해짐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혼란이 줄어들 것이며, 이는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간호법의 시행을 통해 간호사와 의사 간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