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없어도 복지급여 수령 가능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복지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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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시행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여해 활용하던 번호로 지난 1월2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시행(7월3일)되며,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13자리 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이 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곤란한 사람들에게 복지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전산관리번호 대상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 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1) 출생 미신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2) 무연고자: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3) 보호시설 입소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어려운 경우.
- 4) 위기임산부: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등.
- 5) 수급 가능한 복지급여
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복지급여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여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7월3일부터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1)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 2)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 3) 긴급복지지원: 긴급 상황에서의 복지 지원.
- 4)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 5) 보육서비스이용권: 보육 서비스 이용권.
- 6) 유아교육비: 유아 교육비 지원.
- 7) 첫만남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
- 8)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 9) 초중등교육비지원: 초중등 교육비 지원.
- 10) 보호출산지원: 보호 출산 지원.
- 11) 기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여.
3. 전산관리번호 신청 방법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1)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2) 증빙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3)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 4) 복지급여 수급: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복지급여를 수급받습니다.
5. 기대 효과
- 1)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이와 같은 제도는 복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급여 수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모든 국민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