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신청대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현재는 1회 50분 총 8회 제공하고, 하반기 8만 명, 2027년 50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1. 서비스 대상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가. 정신건강복지셑너,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나.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람.다.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밀린 양육비 받는 절차 간소화 및 양육비 받는 방법여성가족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오는 9월27일부터는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을 관리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독립 법인으로 격상되었습니다.  1. 2024년 9월부터 양육비 지급의무     9월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감치명령을 받지 않아도 법원 이행명령을 근거로 출국금지·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지급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 과정을 관리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독립 법인으로 격상되었습니..

7월부터 바뀌는 개정 법안들정부가 7월부터 해외 여행객들에게 부과하던 출국납부금을 낮추고,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독사나 영아 유기 등 복지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한 개정 법안들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몇 가지 주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확인"              1. 출국납부금 만원에서 3천원 인하2. 학자금 대출 이자 연기 및 면제3. 복지 사각지대 유령 아동 출생신고 시행4. 복지 사각지대 고독사 방지책  1. 출국납부금 만원에서 3천원 인하   출국납부금 링크    그동안 해외 여행객들은 항공권 구입과 함께 한 사람당 만 원씩 '출국납부금'을 부담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관광 진흥 기금 명목..